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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호사의 월간(月刊) 이민법 8월호 1. 이민비자 문호와 처리현황 연방정부 회계년도 마지막 달인 9월 Visa Bulletin 이 발표되었습니다. 그전 두어달 진전을 보인 가족초청 문호는 새해를 앞두고 정체를 보였고, 취업이민은 3순위 비숙련 문호만 약 3년의 대기기간을 유지하고 모든 분야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특별할 것이 없는 달입니다. 이제 모두의 시선은 10월 이민문호가 발표되는 9월 중순으로 향합니다. 3순위 비숙련 취업이민이 무사히 다시 복귀하여 모든 분야가 오픈될 것인지가 핵심이겠습니다. 2022년 회계년도는, 그 전년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이민국 업무가 한동안 중단된 이유로 연간 할당된 14만여개 중 못 쓴 쿼터를 이월 받아, 20만개 이상의 신규 영주권이 발급된 해가 되었습니다. 서두르다보니 순서도 뒤죽박죽이 되는 바람에 어떤 케이스는 485 가 두세달 만에 승인되기도 하는 반면, 팬데믹 초기에 넣은 분들 상당수가 여태 기다리기도 합니다. 2. Labor Certification 심사 기간 장기화 추세 취업 이민에 있어 이민국은 140 의 속행절차를 확대하고 485의 처리속도를 2023년 회계년도까지 6개월로 줄이기로 하는 등 전체적으로 호의적입니다. 반대로,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거치는 약 1년 전후의 연방노동부의 PERM L/C 절차는 개별 단계마다 조금씩 더 까다로워진 분위기입니다. 적정임금의 결정 처리도 이제는 6개월은 넘는다고 봐야 하고, 구인 절차 뒤에 온라인으로 접수한 L/C 의 심사 기간도 8개월 전후입니다. Audit 감사에 걸린 경우 심사 기간도 5개월 전후로 파악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LC 노동부 절차는 감사가 없어도 거의 1년 반, 감사시에는 2년정도 걸리게 된 상황입니다.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