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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호사의 월간(月刊) 이민법 3월호 - 바이든의 배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작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하면서 한국을 전혀 배려하지 않아 고국과 동포사회에서 배신감을 느낀 분들이 많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5월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정의선 현대차 회장을 만나 절대 실망하게 하지 않겠다고 확언하였고, 현대차 그룹은 그의 방한 기간에만 조지아주 서배나 전기차 공장, 자율주행 및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 걸쳐 모두 105억 달러, 한화 약 14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대응해 3690억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전기차 확대를 위해 전기차 1대당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주되 그 대상을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자동차로 제한했고, 현대와 기아차는 모두 전기차를 아직 한국에서 생산하기에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지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2023년형 북미 조립 전기차 모델 31개를 발표했고, 현대 기아차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민법도 그렇습니다. 친이민 정책을 기대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예상과 달리, 지난 2년여 동안 바이든 행정부의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은 의미있는 친이민 정책은 거의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불체자 구제 대사면 법안은 임기 첫번째 법안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50대 50으로 갈린 상원에서 중도파 의원 단 1명을 설득하지 못해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전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비하면 크게 나아지지 않았나 생각하지만, 실제로 트럼프 시절 반이민정책은 그 준비과정에서 언론에서만 시끄러웠을 뿐 실제 취업이민과 가족초청 이민문호는 계속 최고로 좋은 상태였고 비숙련 이민을 포함하여 취업이민 영주권이 대부분 2년정도면 승인되었습니다.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