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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호사의 월간(月刊) 이민법 4월호 1. 주재원 및 NIW 이민 곧 속행절차 도입 이민국은 지난 3월 29일 이민심사 신속처리방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와 인력부족으로 인한 대규모 처리지연 사태에 대한 대응입니다. 우선 주요 비자 이민신청서에 대한 목표처리 기한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회계년도가 끝나는 내년 9월말까지 그렇게 하겠다니 아주 당장은 아니겠지만, 예컨대, I-485 영주권신청서, N-400 시민권신청서, I-130/I-140 이민청원서 등에 대한 심사를 6개월 안에 마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지연사태를 겪고 있는 I-765 노동허가서에 대한 심사를 3개월안에 끝낼 것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더불어 Premium Processing 이라 불리우는 속행처리의 범위를 현재보다 넓히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 회계년도인 2022년 9월 이전에 최우선적으로 주재원이민(EB1C)과 National Interest Waiver 의 I-140 청원서 심사에 속행제도를 선택할수 있게 도입합니다. 현재의 속행처리속도인 15일보다는 조금 긴 45일로 예상되지만, 최근에 두 경우 모두 적어도 1년 이상의 심사기간을 보여왔던 만큼 매우 좋은 소식입니다. 그 조치 뒤에는 현재 극심한 정체를 겪고 있는 I-539 와 I-765 신청서에 대한 심사기간을 속행비를 받고 30일 안에 처리하는 옵션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 H-1B 2023년 회계년도 추첨완료 신청자는 많으나 신규 취업비자 연간 쿼터가 85,000 개로 정해져 있어, 심사에 앞서 접수 자체를 할 것인가를 해마다 추첨하는 H-1B 의 시즌이 왔습니다. 작년의 경우 신청자가 30만명을 약간 넘겨 거의 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올해도 3월 1일부터 18일까지 사전등록을 받아 추첨을 진행한 이민국은 3월말에 고용주와 변호사에게 개별적으로 추첨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아직 공식발표는 없었지만 올해도 비슷한 경쟁률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통보받은 분들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민국에 I-129 비자신청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승인되면 10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좋은 소식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취업비자의 승인율이 많이 올라간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추첨을 통과한 신규취업비자신청에 대한 거절율이 24% 까지 치솟았던 적이 있으며 내내 두자리수 이상이었는데, 작년에는 4%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려집니다. 서류를 어지간히 잘 준비하면 거의 승인된다고 봐도 무관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기)...